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기관은 특수활동비 횡령 등의 예산 범죄를 막기 위한 '자체 지침'을 의무적으로 제정해 운용해야 합니다. 검찰에도 자체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검찰의 자체 지침은 대체 어떻기에 예산 범죄가 심각하게 우려·의심되는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가 만연한 걸까.
뉴스타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을 최초 입수했습니다. 검찰의 자체 지침은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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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source : Habi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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